[사회/문화]
제14권은 제6공화정 노태우정부로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뤘으며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제2부는 세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해법을, 제3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외 상황전개 등을 다뤘다.
[경제/과학]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온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에서 민족 담론이...
[정치/군사]
일선에서 본 북핵 위기와 황장엽 망명
이 책은 저저가 김영삼 정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시기에 관한 기록이다. 1993년 2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중국 대사로 임명되어 1998년 4월 말까지 근무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1차 북핵 위기를 겪었고 중국에서는 황장엽 망명 사건 등을 경험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정부기록보관문서나 신문 기사 등의 자료들을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지만 골격은 당시 저자가 현장에서의 일을 기록해둔 개인 노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있던 2년 동안 매일 매일 개인적 일정과 공식 활동을 세심히 기록한 제법 방대한 분량이다.
[통일/남북관계]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정치/군사]
‘남북한과 열강의 지정학 게임, 그 30년의 기록’
〈코리아체스판〉 2권이 발매를 시작했다.
미소냉전 이후 탈냉전기였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초기를 다룬 1권에 이어, 2권은 미중 신냉전 초입인 95,96,97년의 정세와 함께 30여년 후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김영삼 정부 후반 3년이 대소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냉전 전사들이 중국과의 신냉전 초석을 다진 시기라면, 현재는 대중 냉전을 넘어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이 잡히고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 세계는 과연 무엇을 목도할 것인가.
날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대만해협의 화약고는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학술논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가 만들고, 1994년 8월 김영삼 정부가 보완하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입안할 당시와 지금의 통일 환경이 많이 변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만들어진 과정과 역대 정부의 이행과정을 평가하고, 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 남북합의 이행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단계설정문제,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드맵의 연계문제, 지역통합과 통일방안의 연계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탈냉전과 글로벌리즘의 강화, 북한의 핵무기개발, 중국의 부상 등 통일환경의 변화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독일의...
[학술논문] 분단체제·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 한국·북한·일본: 김영삼 정부기(1993.2~1998.2)를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기(1993.2~1998.2), 동북아시아 냉전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끝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와 북한과 일본의 비정상적 관계)의 해소와 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거사문제와 관련한 남북한과 일본의 갈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 북한, 일본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동북아시아 구조를 변경시키고자 했다. 한국은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관리하고자 했다. 한편, 북한은 핵개발을 수단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본은 「무라야마담화」를 통해 과거사문제를 일단락 짓고, 북한과의관계를 개선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결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의 극복은 실패로...
[학술논문]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 비정부 교류 연구: 신시대 한일관계 비전 제시를 향한 도정
김영삼 정부 시기는 민주화, 탈냉전, 북핵 문제 등 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기를 보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혼란기였기에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모색기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비정부 교류단체를 만들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의제를 창출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해 양국 국민 의식을 환기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양국 정부는 민간에서 협의된 협력의제 상당부분을 채택하는 ‘민주주적 방식’ 혹은 ‘상향식(down-up) 방식’을 정착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한일포럼의 포괄적 협력의제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으로 꽃을 피웠다. ‘버르장머리’ 발언으로 오명을 남기며 한일관계의 ‘암흑기’로 묘사되던...
[학술논문]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 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20여 년 동안 통일환경과 담론이 어떻게 변해왔고 현재의 지형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무엇인지 정부의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된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국가성의 강화, 기능주의적 파급효과의 한계, 북한변화 요구 증대, 비대칭성, 시민사회의 통일의식 약화, 지역통합과의 연계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각 행정부는 통일방안을 활용 또는 변용하여 왔는바,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가치와 기본철학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소통과 교류협력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담론을 확장시켜 왔다. 앞으로 통일방안을 보완하고 3.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학술논문]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는 냉전분단체제와 더불어 형성되어온 ‘구조적 파시즘’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국가주의가 정권 창출과정의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여 고개를 든 것이고, 이것은 낮은 수준의 파시즘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보수언론과 검찰이 주도했던 일시적인 반공·반북 히스테리가 이제 집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정권의 위기를 빌미로 긴급조치, 계엄령 등을 선포하거나 비상 입법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법부 특히 개별 법관의 판결이 권력자의 입김 아래에 있지는 않으며, 비판적 언론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거 유신체제나 통상적 의미의 파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