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통일비용 공포증의 극복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심리적 장벽의 원인이 되는 통일비용 공포증을 극복하여야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던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통일을 회의적으로 보게 된 것은 아무래도 독일 통일에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었고, 남북한 통일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통일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통일비용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후에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통일방식에 따라 용도와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선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