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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철광석 개발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한 협력방안
...입장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철광석을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어, 북한 김책제철소의 현대화를 의미하는 ‘제2 상하이바오강 모델’을 제시한다. 남한의 첨단 제철 시설과 북한의 풍부한 매장량이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유무상통의 원리와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남북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바람직한 남북협력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중국의 성공적 제철회사인 상하이바오강의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김책제철소에 적용하고자 한다. 협력의 단계별로 주체, 활동, 지원 방법, 물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각종 법제적 장치를 검토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협력방안을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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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의 철강공업 복구와 소련의 지원 - 식민지 생산구조의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
...산업구조의 불균형성을 극복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철강공업이었다. 1950년대 철강공업 정책의 기조는 식민지 경제유산의 구조적 특질을 극복하고 변화된 북한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방향이었다. 북한은 철강공업 복구에 소련의 무상원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소련은 북한의 계획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의 급진적 공업화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철강 제품 국산화를 위하여 북한은 독자적으로 황해제철소의 일관제철소 복구를 끝내고;김책제철소 제선시설 복구를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까지 북한의 철강공업은 식민지기 생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복구에서 육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련의 설비와 기술지원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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