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성질과 고려할 제 요소

...등 다양한 궤적이다.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서 중 가장 중요한 합의서가 “ 남북기본합의서”인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주로 조약, 신사협정, 그리고 국내법이론과 그 해석론에 연동시켜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직화된 검토만으로는 실제 실시간으로 변해가는 남북한 간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역사를 창조할 수 없다.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성질을 논함에 있어서, 기존 남북한 공히 자기 측의 법질서와 해석만을 고집해서는 결코 통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오히려 현 분단상황을 고착시키거나 과거로 후퇴할 뿐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의 법적성질을 미래지향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질적인 남북한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