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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 책은 저자가 남북 유소년축구 교류를 통해 북한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절된 남북 관계 개선에 스포츠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의도로 집필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회복을 추진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관계 단절이 북한보다 남한에게 더 불리한 조건이 될 미래를 우려하여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고의 전환을 역설하고, 변화된 남북 관계와 글로벌 정세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새로운 스포츠 교류 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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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좋음을 되찾거나 회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대공 가치’라는 한국적 가치를 발견하고, 대공 가치와 공적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작은 일들이 하나의 큰 일로 통일되어 가는 방법을 요체로 하는 통일 이념으로써 대공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공민주주의의 만남, 나눔, 모음의 틀에 맞춰 정치·경제·사회·교육 부분의 구체적인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며 남북한 통합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공민주주의를 통한 북한과의 만남, 나눔, 모음의 과정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남북한 교류로 인한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통일로 이르게 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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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출간되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 북한을 바로 알고, 독자 스스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북한에 관한 새로운 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대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책임자인 엄주현은 한반도 기후 위기를 다룬 『기후 위기와 감염병으로 읽는 남북한 교류 협력 이야기』를 선보인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잠시 멈춘 상태이지만, 향후 남북이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의 기후 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기후 위기와 감염병 해결을 위해 어떤 활동을 추진했는지, 자체적으로 추진한 대응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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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남한 내부의 분위기도 통일이란 엄청난 과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준비는 미흡하다. 소위 남남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국제정세와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동을 고려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겠으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통합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보자는 소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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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WTO 체제에서의 남북한교역과 개성공단 관련 통상쟁점 연구
...심화해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체제를 통해 국제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남북한간의 교역이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로만 간주될 수 없는 상황이며,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대외교역에 중요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한 남북한교역을 WTO체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은 남북한 FTA 추진이다. 남북한 FTA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기능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남북한교역을 WTO협정상 비차별원칙 의무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FTA를 통해 구축해 둔 개성공단의 원산지특례조항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개성공단 투입재 비율을 제고하거나 생산 주체, 또는 공정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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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갑오농민전쟁과 남북한 지역 간 교류협력: 전라북도와 황해남도의 역사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4년은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자주 (척양척왜)와 평화 (보국안민)를 내세웠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69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다. 기능주의 통합이론을 적용하여 양쪽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민족통일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전라북도가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역사문화 유산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황해(남)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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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것이다’라고 밝혀 앞뒤 모순적인 논리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통일대박론은 결과로서의 통일만을 강조하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급변사태와 함께 통일대박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북핵정책은 비핵화를 위한 우선적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의 교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렵다는입장이다. 협상에 의한 해결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겠다. 국방정책은 사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표출되고, 최첨단 무기를 적극 개발하면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한 역비대칭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상대적 권력의 최220 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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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북한의 개혁개방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게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한반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AIIB의 사업들이결정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북한의AIIB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발전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AIIB 설립과 추진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되면서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많은 정치,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들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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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안하이웨이 6번 노선의 국제여객 교통수단선택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남북한간 교류협력 증진과 국제협력사업 활성화에 따라 향후 동북아 차원에서 연계가 예상되는 아시안하이웨이 6번노선(간성-선봉) 의 이용을 가정하고, 현존하지 않는 북한 육로망 연계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국제여객수송 행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P(Stated Preference), RP(Revealed Preference) 자료를 기반으로 다항로짓(ML)과 네스티드로짓(NL) 모형을 구축하였다. NL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한중(동북부), 한러(극동러시아)간 국제여객수송 대부분이 육상로 단절로 인해 항공을 통해 이루어지나, AH6노선이 구축될 경우에는약 90%이상이 육상운송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객수송거리가 길어질수록(903~1,631km) 국제철도의 수단분담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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