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그 간의 연구현황과 2000년대초 1962년 비밀리에 체결된 소위 조중 변계조약의 간도연유권문제 논의에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간도영유권문제는 1880년대 조선과 청 간의 정식 외교문제로 대두된 이래 1909년 청일 간도협약과 1910~1945년의 일제에 의한 국권피탈로 인하여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1945년 남북 분단과 1948년 남북 정부수립 이래 영토회복 또는 국토통일의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그 간의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1909년의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함으로써 간도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 즉 그 결과 종래 조선이 주장하던 간도(동간도)영유권이 조선이 아닌 청(중국)에 귀속된 듯한 현재의 상태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중국에게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