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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 한국·북한·일본: 김영삼 정부기(1993.2~1998.2)를 중심으로
...정부기(1993.2~1998.2), 동북아시아 냉전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끝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와 북한과 일본의 비정상적 관계)의 해소와 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거사문제와 관련한 남북한과 일본의 갈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 북한, 일본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동북아시아 구조를 변경시키고자 했다. 한국은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관리하고자 했다. 한편, 북한은 핵개발을 수단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본은 「무라야마담화」를 통해 과거사문제를 일단락 짓고, 북한과의관계를 개선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결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의 극복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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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의 대미정책 변화연구 : 중국 중재에서 직접 대화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channel)을 통해 미국에게 은밀히 접촉하여 ‘북미대화’를 시작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제29차와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위한 타협안과 더 나아가 남북한 교차승인을 의미하는 ‘4자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타협적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은 이를 단호히 거절한 채 ‘북미 당사자주의’와 ‘북미 직접 대화’ 만을 고집하며 외교공세를 지속하였다. 이처럼 타협안에 대한 상호협상은 배제한 채 ‘북미대화’ 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만을 관철시키려 했던 북한의 일방적이고 경직된 태도는 북미협상에서의 실패를 노정한 것으로, 결국 제30차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한반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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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구진 교수의 생애와 형사법사상
...가졌던선구자이다. 그가 북한법의 연구 서문에서 “본서는 필자의 북한법 연구의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본서의 속편 간행에 주력할까 한다.”라고 한 각오는 갑작스런 별세로 인하여 좌절되었지만 그의 연구를 토대로 향후에는 많은 연구가 이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강구진 교수는 개인주의ㆍ자유주의에 기반한 형법과 당사자주의적 형사소송구조를지향한 형사법학자이고, 북한의 법과 형사사법제도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예리하게지적한 북한법 전문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형사법을 포함하여 법학의발전을 위해 제시하였던 사상과 정책들은 앞을 내다 본 탁견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고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Professor Koo-Chin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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