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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테러리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 군의 역할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북한은 즉각 응징을 모면하기 위해 도발의 실체가 즉각 드러나지 않는 테러를 도발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테러공격을 감행해올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은 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효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작전 간 군의 수행할 역할을 ‘통합방위법’에 의해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을 보강함은 물론 대쉬(ISIL)에 의한 국내외 테러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뉴테러리즘 #슈퍼테러리즘 #테러방지법 #대테러작전 #대쉬(ISIL) #김태성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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