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이전가격 세제 연구

...마찰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 세금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조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등을 준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조항이 작동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시행세칙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응조정 규정을 두어서 경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상가격을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금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