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모색: 대북·대외·대내 세 차원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대외, 대내 등의 세 차원으로
[학술논문] ‘통일’ 수사학의 현실과 이상- 김대중 전 대통령 베를린 연설과 박근혜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의 수사적 상황 및 의미 분석 -
...개선되던 상황에서 이를 한 차원 더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상 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북한 당국을 주요 청중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과 주변국을 포괄적 청중으로 상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통일 대박’의 중요성과 필요를 알리고 통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이전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었던 시대적 상황, 통일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분석은 타당성을 가진다. 긴급성 분석에 따르면 “통일...
[학술논문] DMZ 세계평화공원 내 UN 제5사무국 유치에 대한 고찰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내 UN 제5사무국의 유치를 위한 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DMZ는 6·25전쟁 말에 UN군과 북한에 의해 설정됐다. 평화공원은 접경보호지역에서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조성의 중요한 수단이다. 박대통령은 취임 초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2013.5.8)과 독일에서의 핵안보정상회담과 드레스덴 선언(2014.3.28)에서도 남북한과 UN이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DMZ 세계평화공원이 설립된다면 남북한 문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DMZ 세계평화공원과 병행하여 ‘UN 제5사무국’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북...
[학술논문]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쟁점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실효성과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차별성이 강조된 대북정책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통일세대가 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남남갈등’으로 분열된 국민적 정서를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목표를 통일로 설정하고 수단에 있어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혀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학술논문]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담론: 기독교 통일담론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나온 이후, 통일에 관한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었다.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통일 담론은 ‘왜’보다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담론의 유형들과 발전에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두 개의 상이한 시각 즉 역사적 시각과 주체별 시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통일담론이 기독교 통일담론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요약코자 한다. 본 논문은 첫째,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과거에는 통일국가의 전통과 건국의 숙원, 현재에는 정전 이후 평화와 통일, 미래에는 강대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