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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모색: 대북·대외·대내 세 차원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대외, 대내 등의 세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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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회의를 던져 주었다. 2013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 채택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강화시켰고,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국정기조 하에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한민족 신뢰형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드레스덴 구상이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에서 발표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화두를 불러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와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찰은 향후 남북관계를 예상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학문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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