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 시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미국이 세력을 규합하여 전개하는 적대적 정책과 중·러 관계 분열 시도를 이중 봉쇄(double containment)로 규정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 공동성명은 특히 NATO가 아태지역으로 동진하고 역내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서 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장억지를 구실로 중·러를 겨냥하여 핵무기를 배치하는 핵공유(nuclear sharing) 체제, 지상발사 중거리미사일 배치, 지구적 영공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