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핵문제는 2015년 7월 P5+1과 이란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하면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미국의 JCPOA탈퇴와 대이란 제재 복원조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규모나 원심분리기 축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축을 허용하고 있고, JCPOA채택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중수로 건설 금지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도 해제되기 때문에 그 이후 이란의 핵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북핵문제는 1993년 북한이 핵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를 거부하며 NPT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 6자회담 틀 속에서의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 합의서를 통하여 모든 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