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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중관계
...1970년대 이후 적대관계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이해에 따라 경쟁과 협력의 복합적 구조로 얽혀있다. 21세기 들어서 미·중은 당분간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의 관계에서 전략적 공존(Consortium) 혹은 미·중 협의(Concert of US-China)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두 국가(G2)로 자리매김하였고, 세력전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일방도 타방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현 상황에서 미중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는 현상변경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변수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탈냉전기 상황이 한반도 통일에 반드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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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략경쟁시기의 미중의 대(對) 한반도 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국가의 관계는 동맹관계에 기반한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외교적 접근은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3각 관계’의 구도 속에서 출발해야한다. 이해당사국 간의 이해문제가 양자차원에서 해결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뒷단에 상대방의 동맹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사령관은 기고문에서 북한을 미국 주도의 동맹질서에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하자는 제언이다. 중국의 불안한 전략심리를 이용함으로써 북한과의 접촉, 대화와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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