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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을 통해 본 전시 민간인 납치문제의 쟁점과 귀결
The "civilian kidnapping(abduction) during wartime" was a hot issue that was debated for a long time, not only when the cease-fire was being negotiate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but also today, 60 years later after the war was finally discontinued. The issue of people who were taken to the north against their own will during the war was discussed in the POW(Prisoner of War)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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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루어지지 못한 귀환: 소련의 귀환 정책과 사할린한인
종전 후 일본인 송환은 1946년 12월 〈소련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간 협정(미소간협정)〉 체결 이후 소련각료회의에서 실무지침이 마련되었으나 1949년 7월에야 비로소 완료되었다. 그 이유는 적국민 송환을 통한 체제유지와 안보 확립을 위해 조속한 민간인 송환을 주장한 사할린 점령군과 생산시설 유지 및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송환을 저지하고자 한 사할린 민정국의 갈등, 그리고 양자의 대립 속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한 소련 중앙정부의 태도 때문이었다. 한편 한인 귀환에 대한 검토는 탈출에 성공한 한인에 관한 해외 언론보도, 일본 규슈에 전환배치된 한인들의 진정 결과 연합국총사령부(GHQ/SCAP)가 사할린한인 규모와 귀환희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며 시작되었다. 1947년부터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골리코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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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거론될 수 있었다. 휴전회담에서 유엔군과 공산군간의 납북자 귀환 협상은 원칙과 현실면에서도 맞부딪히고 있었다. 유엔군은 전쟁포로의 상호 1:1교환과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전체 인원의 강제송환을 주장했다.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전쟁포로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납북 민간인 송환교섭도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휴전회담 과정에서 납북자 귀환교섭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대신 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에 의해 납북자 귀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월 중순 북한은 “남한에 다시 돌아갈 것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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