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방안 연구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재편은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화 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중앙집권 계획경제체지가 시장경제체제로 체제를 전환하는데 있어서 특징적 요소는 자유화(Liberalization), 안정화(Stabil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이다. 과거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을 비추어보면 사유화가 가장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 이념, 문화, 경제 등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남북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문제의 처리는 중대한 특히 재산권 문제가

[학술논문] 독일 통일에서 광업분야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독일의 기본법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서독기본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고, 통일 이후에 기본법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선독일 통일 조약 하에서 동독 정부가 소유한 광업권들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국유화하였다. 그 후 동독에서의 사업권및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탁법」을 제정, 신탁청을 설립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통일독일의 「광업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하자원 소유권이 인정되나 구법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광업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법률이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광업 통합 절차를 사례로, 남북한 자원협력 및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원소유권, 사업권, 재산권 등의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은...

[학술논문] 독일 미해결 재산권의 문제와 투자장애 종결에 관한 연구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독일통일 이후 사회주의 재산권의 사유화( 민영화)를 위한 투자의 장애요인은 크게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정책의 이원화와 투자촉진책에 따른 투자에 적합한 부동산법 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거래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투자의 기본대상은 토지소유권이었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후 독일연방에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렸지만, 투자의지는 곳곳에서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 정책 간의 이원화현상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즉 재산권의 원상회복 관련 문제는 ‘재산법’에 근거하였고, 인민소유재산의 매각과 장기임대 등을 통한 사유화( 민영화)관련 문제는 ‘신탁법’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미해결재산청’과...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남한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효과를 낼 때까지 대북 식량지원과 농업투자 민간협력 모델을 제안하여 농업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은 북한의 점진적인 국영기업개혁에 시장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사회간접자본 확충 협력, 산업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한은 북한이 세계경제질서로 편입하는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사업의 재추진, 중·장기적으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및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제3국과 남한기업이 진출하도록 유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