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명약관화하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좌표를 다시 설정했고, 그 기반 위에서 통일을 설명했다. ‘88만원세대’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후 이 땅의 젊은이들은 스스로의 위상을 지나치게 낮춰 설정하고 있다. 식민지와 독재를 거치면서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부름에 언제나 먼저 화답했다. 독립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청춘들은 그렇지 못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까움은 청년들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족의 미래도 어둡다.
청년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앞날이 결정된다. 지금 이 땅의 청춘들은 어떤...
[사회/문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화주의가 지닌 시민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준다.
3장. 대의 및 참여 민주주의
이 장은 ‘대의’와 ‘참여’에 집중하여 민주주의의 의의와 가치를 탐색한다. 먼저 대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가 지니는 이론적 의미에 대해서 주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대의 민주주의는 홉스와 로크 등 사회계약론자들의 입장, 존 스튜어트 밀을 중심으로 공리주의자들의 입장과 현대의 슘페터의 주장까지 시간적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
참여 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필두로, 현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하여 중요한 논점을 형성하고 있는 페이트먼과...
[정치/군사]
1945년8월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되고, 1948년8월15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된 것과 6·25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편향되고 비뚤어지고 심히 왜곡된 교육으로 인해 안보의 중요성이 결여된 세대가 이끌어갈 미래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실로,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6·25 전쟁은 우리 한국 민족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까지 굽이지게 틀어 놓은 국제적인 대 환란이었다. 3년 1개월 2일(1950. 6. 25~1953. 7. 27)에 걸친 동족상잔의 비극과 동서양 대 진영의 투쟁을 돌아보면서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는 동시대를 함께 사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어른 세대에게 ‘역사적...
[통일/남북관계]
...따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경로는 상호 수렴형 발전 중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의 여러 국제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비전을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북한 정치 체제의 내부적 붕괴나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제가 모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30년간의 국제적 고립과 기타 원인의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쪽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화를 향한 진전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려면 근본적인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사회/문화]
...,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왜 자유 민주주의 통일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Ⅳ 장).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을 주안점으로 하되, 동시에 현재 통일교육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의 수행기간 중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 되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제안으로 다음의 사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8.15 통일 독트린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배양이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이자 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학술논문] 중·고등학생들의 현대사 인식과 역사교육 —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의 ‘역사의식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교훈’,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전쟁으로 고착화된 분단 상황 및 남북한 대립의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찾고자 했다. 많은 학생들은 민주화가 산업화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산업화나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인권이나 분배 등이 중시되는 사회, 사람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현대사 교육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역사교과목 편제, 현대사의 주요 흐름을 파악하면서도...
[학술논문] 독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의 사회과 도입에 대한 연구
...양성을 위한 교과목이라는 위상과 교육 원리 또는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과는 전체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 전후 독일의 구동독지역에서는 소련의 영향 하에서 맑스-레닌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 교과로서 국가시민과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신연방주들은 전체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시민과를 폐지하고 사회과를 도입하였다. 신연방주들은 교육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 각 주의 자치를 인정하는 연방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각 주별로 자유민주주의 원리 및 제도의 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이처럼...
[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교육법제 동향에 대한 이해 –고등교육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최근 북한 교육제도의 체제와 입법 경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2011년)을 통하여 탐색하면서 최근의 북한 교육제도와 그들의 인식 변화의 일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쓰여 졌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북한 사회가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법률에 의한 지배의 필요성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법, 특히 고등교육법의 이해는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북한 교육법에서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북한 교육제도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교육제도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 3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정된 북한의 고등교육법을 다른 북한 교육법이나 강령과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학술논문] 해방과 개념, 맹세하는 육체의 언어들 ― 미군정기 한국의 언어정치학, 영문학도 시인들과 신어사전을 중심으로
...행동(지침)들이 결합하는 ‘맹세’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맹세의어휘들은 당대에 있어 여러 ‘우리’들의 결사체에서 시작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자 기대지평의 경합이라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 맹세의 언어는 口號 즉 살아 있는 목소리를 통해 재연출되었고, 해방기의 혁명적 상황 속에서 맹세와 구호는 풍속 및 생활과 결합했다. 3) 언어학적 관심에 있어서는, 소위 ‘우리말’ 회복, 즉 고유어 지향이 법, 풍속, 맹세의 언어 상황과는 별도로 당대의 언설을 지배했다. 민족과 사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모두가 이 ‘우리말’이라는 공백의 가치를 각각의 방식으로 채워 나갔다...
[학술논문] 2000년대 이후 통일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우리 정부는 2014년 연초부터 통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입장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론인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 사회를 통일로 가게 하는 것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권, 체제가 곧 붕괴되는 듯한 입장에서 통일을 희망하고 있다. 현실과 희망의 괴리를 안고 우리의 통일교육은 남북 통합을 지향하면서, 학생들과 통일 관련 토론을 하고 남북한 주민의 생활을 이해하는 활동을 기초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통일교육 관련 교사는 통일을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교실을 생기 넘치는 실천 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의 관계가 소원해 지고 남북한의 적대적 행위가 노골화되어 북한에 대해 불신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