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정은, 톈안먼 시진핑 옆에 설까…'박근혜 참석' 10년전과 딴판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김 위원장이 톈안먼 망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옆자리에 설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 미국이 유엔사를 키우려는 이유, 박근혜도 알았다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보자.
(문제)경기 평택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을까?
①유엔사무총장 ②유엔안전보장이사회 ③미국 합동참모본부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 남북접촉ㆍ대화, 경제교류ㆍ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출범이후 2014년 현재까지 남북접촉․대화, 경제교류․협력의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남북관계의 과제와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2014년 현재까지 남북관계의 현황과 특징에서는 남북접촉․대화 분야의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강경국면’과 ‘온건국면’을 오가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화해협력’보다 ‘강경대결’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남북경제교류․협력 분야의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의 불투명과 개성공단사업의 위기 등 ‘남북경협사업’의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대외정책분석의 이론적 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외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동학에 종속되었고, 재외 탈북민 보호는 국가 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적 논의인 북한인권법 통과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제도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학술논문] 역사적으로 살펴 본 중국의 對한국 경영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남북관계에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한반도분단 상황해결은 당사국의 몫이지만 안보는 주변정세와 맞물려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한반도 안보외교정책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한반도의 운명은 주변강대국의 세력경쟁 틈바구니속에서 그 들의 입김에 의해 결정되어, 탈냉전이라는 다극체제 속에서도 한반도는 강대국의 긴장완화와 세력균형 유지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속셈에 휘둘러져 남과 북이 분단이라는 비운을 맞이 한 바 있었으며, 한반도의 긴장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더 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현 정부는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외교안보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방안
이 글의 연구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MZ 평화적 이용의 가치와 의미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의 경제적 상호이익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기여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협력사업에 있다고 규명하였다. 둘째, 기존 DMZ 평화적 이용 구상사례의 특징과 평가에 관해서는 1971년 이후 현재까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구상이 당국 차원에서 제안되어 왔지만, 이런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북관계가 대립대결의 구도에서 교류협력의 구도로 고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향후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실현되기 위한 방안은 구상내용의 체계화, 추진전략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5·24조치로 이어져 남북관계는 경색일변도를 걸어왔다. 갑작스런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권력세습은 북한정권의 붕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김정은 정권 2년차인 2013년 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대대적인 북한권력 상층부 숙청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다시 한 번 북한정권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던져 주었다. 2013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 채택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강화시켰고,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국정기조 하에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한민족 신뢰형성을 위한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