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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원적인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통일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통일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서 북한의 토지문제를 비롯한 지적법제와 그에 따른 지적조사 역시 해결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효율적인 지적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구상해보고 이에 필요한 최적의 조직, 조사방법 등을 계획하는 것은 사업비용을 줄이고 통일 한반도의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구체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의 상이한 측량기준점을 정비·구축하고 남북한의 좌표를 변환·통합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일 #지적조사 #지적법령 #시범사업 #법적정비방안 #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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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원적인 한계를 갖는다. 더욱이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통일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통일의 방식과 유형에 따라서 북한의 토지문제를 비롯한 지적법제와 그에 따른 지적조사 역시 해결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의 효율적인 지적조사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구상해보고 이에 필요한 최적의 조직, 조사방법 등을 계획하는 것은 사업비용을 줄이고 통일 한반도의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구체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의 상이한 측량기준점을 정비·구축하고 남북한의 좌표를 변환·통합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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