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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적 약자 보도와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차별금지 원칙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범주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주민･외국인, 북한이탈주민･북한 주민, 성적 소수자, 경제적 취약계층･빈곤층, 성평등 보도로 구체화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내 주요 방송사(KBS, MBC, YTN, TV조선, JTBC), 신문사(조선일보, 한겨레), 언론 관련 협회 및 기관(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및 해외 언론윤리기구(미국 SPJ, 영국 IPSO)의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을 선정하여, 형식적･내용적 특성 분석과 사회적 약자 범주별 지침 유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구체적 사례 제시 없이 선언적 원칙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으며 아동･청소년은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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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내 “사람값” 담론과 소수자 유형 분류 시도
오늘날 북한과 소수자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각종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관행과 달리 북한 내 소수자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결국 북한도 사람 사는 세상인 만큼 당연히 소수자가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소수자를 구분하고 있을까?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 내 소수자 집단은 누구이며 그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지, 또 이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 내 소수자 구분의 기준은 “사람값” 담론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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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융합을 활용한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 활성화 방안: 운동재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구분하고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장애인스포츠 교류의 현황을 분석하여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첫째, 남한 전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모형의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거점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기능케 한다. 둘째, 남한의 단일화하고 제도화된 장애인단체를 통해 소통의 부재를 줄인다. 셋째, 남한의 장애인 운동재활 복지정책 중 북한사회에 단기간 내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이끌어 낸다. 끝으로, 북한은 국제기구나 국제단체를 통해 자국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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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89년-2019년 『통일문제연구』 논문에 나타나는 소수자 연구 동향 분석
...분석을 진행하면서 여성;아동;노동;장애인;성 소수자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통일문제연구』에서 소수자 주제를 다루는 논문은 말 그대로 “소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당 기간 총 논문 701개 중 소수자 주제를 다룬 논문은 39개로 약 5.6% 수준으로 나타난다. 둘째;시기별 등장 빈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이내 통일과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논문의 투고 비중이 증가했다. 총 5.6% 수준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12.1%;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10.6% 비중으로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70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여성;아동;노인;장애인;성 소수자 문제를 다룬 사례를 찾아보니 각각의 범주 내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의 편중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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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장애와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의 경험과 인식
...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지역 내 장사, 수리, 경공업 공장 등의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제49호 보양소에 수용된 지적장애인에 관한 사례로 북한 사회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보호시설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의 장애아동 교육은 시각장애 특수학교와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아동 교육은 실제 그 운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체장애, 다운증후군, 경도 발달장애 아동에 관한 의미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아동 교육은 이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장애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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