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일美대사 "北 위험할 정도로 예측불가"…러와 군사협력 우려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조지 글라스 주일본 미국대사가 북한에 대해 "위험할 정도로 예측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글라스 대사는 전날 도쿄에서 지지통신 계열 내외정세조사회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이) 사이버 범죄 등 위법한 수단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뉴스] "북, 이란에 작년 6월 이후 미사일 전문가 3명 파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유엔 제재 재개에 나선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부터 이란에 미사일 전문가를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산하 중요위협프로젝트(CTP)와 전쟁연구소(ISW)는 2일(현지시간) 배포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최고 전문가 3명이 이란으로 파견돼 테헤란에 머물고 있다"는 영국의 에너지 시장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의 보도를 전했다.
[뉴스] 유엔 안보리 북핵 문제 논의…韓대사 "北, 대북제재 위반 지속"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불법 활동을 가속했다며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뉴스] IAEA사무총장 "북핵 기하급수적 확대"…북미 겨냥 "정상외교 중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왔다고 평가하며 정상 외교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개최된 CFR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한 이후 (핵)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전됐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왔다"고 답변했다.
[뉴스] 美합참의장 후보 "韓日 주둔 미군규모 평가해 권고안 제출할것"(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군 최고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정치/군사]
6.25 발발 75주년에 〈당신이 보지 한국전쟁〉 시리즈 완결편 나와
[美 이란 공격] 北영변도 때릴 수 있을까
'벙커버스터' 타깃, 이란 다음은 북한?
이란 핵시설 공격나선 미국, 北 영변 핵시설도 정밀타격할 수 있을까
안철수, 美 이란 폭격에 “중동 잠잠해지면 다음은 北”
미국이 B2 스텔스 전폭기를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폭격한 직후 한국 매체들이 쏟아낸 기사 제목이다. 2025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됐다. 그러나 미국이 새로운 전쟁에 전격 개입하자 그 불똥이 한반도에 튀지나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게 아직 우리...
[정치/군사]
...김정은은 서방의 제재 압력에도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자체를 보존했을 뿐 아니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2012년)에서도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는 핵 지위에 관한 북한 헌법을 개정했고 2022년 북한 핵 무력 정책 관련 법률을 채택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제 정상 회담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2018년과 2019년,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주제는 양국의 우선순위 목표와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러-북의...
[통일/남북관계]
...유엔 북한팀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구축해 놓은 추진체계를 활용하거나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 경험을 참고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 추진 방안을 크게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과 ‘그린 데탕트 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Ⅲ장에서는 민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취약집단 대상 식량 지원 사업, 공중보건 중심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 사례를...
[정치/군사]
북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해설서!
냉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떤 메커니즘과 전략으로 가동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대외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북한을 단순히 군사적 위협의 대상이나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만 볼 시기는 이제 지났다.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해 독자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그 변혁의 움직임을 직시하고 현재 북한을 정확히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미래의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의 핵 개발 40여 년간 대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함의들을 10인의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설명한다. 각 장은 설명자료, 연표, 토의 주제, 추가 읽을거리 등을 포함하여...
[정치/군사]
1997년 외교부 입부 이래 군축원자력과 사무관, 군축비확산과장, 비확산원자력 국장 등 외교부 경력의 17년 이상을 군축 업무에 종사한 필자에게조차 북한의 핵담론은 늘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필자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북한 정권과 언론이 핵 문제에 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표하고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되는 기타 공개정보들을 차분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담론의 본질을 식별해 내고 싶었다.
[학술논문] 북한 핵문제 관련 한국의 정책대안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1993년 제1차 핵위기 이후 21년이 지났다.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 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실패한 셈이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역량을 강화하였고, 플루토늄재처리 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까지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6자회담이 공전되고 관련 합의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외교적 방법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자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핵무장론에 대한 찬반을 검토하였다. 우선, 핵무장 찬성론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고, 북핵 포기 협상용으로서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 확장억제 강화...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양국의 북한 WMD 대응 방안
...긴장고조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 더욱이 그는 한국이 과거에 비해 심지어 북한의 전술적 공격에 대해서도 훨씬 강력하게 응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 대한 저항을 의미심장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과 핵협상을 재개할 의지는 매우 작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의 특징은 강한 수사와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는 이란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협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했던 강력한 응징적 조치들과는 대조적이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계속 무시한 것에 대해 단지 조금씩 징계의 수준을 높이는 소심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집권한지 2년여에 불과하지만 기존 북한의 대외전략을 지속하는 듯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12월 광명성 3호 발사실험과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은 북한 대외전략의 핵심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반면 2013년 상반기에 보여준 공세적인 위기조성과 하반기의 갑작스런 긴장완화는 새로운 대외정책 패턴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 글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을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으로 개념화하고 분석한다. 병진노선은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제시된 북한의 국가전략이지만, 김정은 역시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가전략을 표방한 바 있다. 하지만 병진노선은 북한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모순적인...
[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강압외교 분석과 개선방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협상과 강압외교를 거듭해 왔지만 북한은 수차례에 걸친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을 통하여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으며,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체제 하에서 실시된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미사일(은하 3호) 발사 시험과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으로 미사일사거리 및 소형화경량화, 그리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 하에서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대북 ‘강압외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강압외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차원의 전략이다...
[학술논문] Trend of North Korea’s Illegal Cigarette Trade: Its Nature and Scope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다양한 초국가적 범죄활동 중에서 불법담배 거래의 추세를 조사하고 그 본질과 범위를 연구하는 것이다. 데이터는 1970년 1월 1일부터 2014년 2월 1일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간된 자료 중 렉시스넥시스(LexisNexis)로부터 영문으로 발간된 264개의 해외 언론보도 자료와 한국의 주요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NAVER)로부터 한글로 발간된 182개의 국내 언론보도 자료를 검색하여 취득하였으며, 내용분석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북한의 이윤창출 불법활동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05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0년도 중반부터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대량학살무기 개발, 외교적 임무들의 지원, 핵프로그램의 개발, 북한정권에 대한 상류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