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간도협약을 추진한 일본의 침략주의적 저의나 조약체결과정, 또는 조선의 간도에 대한 권원을 확인·강조하기 위한 조선과 간도와의 다양한 관련성 등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이 1962년 변계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획정하면서 이 조약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비밀 조약으로 하였는데, 2000년 이 변계조약의 중국어본이 우연한 기회에 한국측에 입수되어 이와 관련된 사실확인과 법적문제들이 검토되었다. 이 변계조약으로 간도영유권이 중국측에 넘어가기는 하였지만 백두산 천지와 두만강 수계에 있어서는 과거의 간도협약보다는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한편 이 변계조약은 국제법상...

[학술논문] 국제법상 조약 등록제도와 비밀조약에 대한 검토 -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조약의 등록과 공표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0년 국제연맹의 규약 제18조에서 처음 규정하였다. 당시에 전쟁의 원인 중 하나인 비밀외교와 비밀 조약을 배척하고 공개외 교를 구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현실은 비밀 조약이 계속 체결되었 고 세계대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헌장 제102조에 유사한 규정을 두어 조약의 등록과 공표제도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80조에도 조약 등록 제도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약의 등록제도에 의한 노력으로 조약법은 발전하였지만 원래 목적인 비밀 조약의 배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 미등록한 조약도 효력이 있으며 비밀조약도 내용이 합법적이라면 조약으로서 효력이 인정 된다. 한편, 북한이 중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