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인적정보(HUMINT) 역량 강화를 통한 사이버 안보위협 및 범죄대응전략
...들어 미국-중국, 유럽-러시아, 아랍-이스라엘간에 지속적인 사이버공격이 시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에서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사이버상의 테러 혹은 공격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나 관련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인적정보수집(HUMINT)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크상에서의 공격이기에 온라인상에서의 기술적인 대응만으로 위협세력이나 범죄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공격 배후에는 그러한 공격이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이버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며,...
-
[학술논문] 북한의 국제범죄 확산과 전망
...수익비중의 증가, 국제범죄 주체의 다양화,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 국제범죄를 위한 서식지 증가, 부정부패를 통한 국제범죄 증가,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급감, 사이버공격을 통한 수익창출 모색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범죄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수익창출과 외화벌이에 중요한 수단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김정은의 정권유지를 위해 기존과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확산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국제범죄는 대북제제로 더욱 음성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넷째, 북한의 국제범죄 주체는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될 것이다. 다섯째, 북한과 외국의 범죄조직과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국내 폭력조직이나 범죄조직과 연계 가능성도 예상된다. 여섯째, 북한의 국제범죄의...
-
[학위논문] 북한 마약 문제 연구 : 국가주도형 초국가적 조직범죄 특성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은 외화를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기 및 마약류 밀매, 사이버 공격과 같은 범죄 활동이 유일하다. 특히 마약류는 북한 당국에 있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최고의 ‘수출품’ 중 하나이고 북한은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오래전부터 제3국에 마약류 생산 거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곳에 마약류 생산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감시를 회피하고 있다. 또한 국제범죄조직뿐 아니라 제3국 정부와 연계해 마약류 생산 및 밀매를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의 마약 사업은 이미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더욱 진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
[학술논문] 사이버테러 법제 현황과 대응방안
최초 사이버 테러는 특정된 개인 또는 조직이 관계기관의 전산망을 해킹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과시를 추구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최근 ICT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을 통해 사회 기반 전반이 전산망에 의존하면서 사이버 테러의 위험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그 위험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도 2008년 이후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공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인터넷 환경은 북한의 추종세력 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범죄 조직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장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양한 안보위해 요소 가운데 사이버 테러의 비중은 위험사회에 있어서...
-
[학술논문]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 -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했다. 이는 국정원의 과거 불법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인한 신뢰 저하에 따른 개혁 조치다. 다만, 정보전이 국가 안보와 국제 갈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한 축소는 적절치 않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면 국정원은 정보활동으로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사이버 안보 정보 등을 수집 가능하지만 국내 보안정보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보활동은 가능한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권한으로 대응조치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및 외국과 연계된 내국인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의 정의와 한계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사권을 대체하여 조사권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