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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형식적·법적으로는 북한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으나, 최근 이미 북한의 사실상의 사유화 진행정도가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기 무렵의 수준과 유사한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의 측면에서 기존상태를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으로 신속히 사유화를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특히 북한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이른바 ‘적대계층’에 대한 대중적 사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유화 문제가현실적으로 경제적·행정적인 번잡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의 목적이 단순히 부강한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발현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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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문화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다민족 사회도 아니고, 서유럽에서와 같이 본격적인 문명의 충돌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의 증가와 이들과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비율이 전제 인구 대비하여 매우 낮고, 그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식 다문화 교육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적극적인 다문화 인권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하여 최근에 고시된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아직도 소극적 의미의 다문화 인권교육만이 강조되고, 적극적 의미에서의 다문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는 적극적 다문화 인권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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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적 약자 보도와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가능한 윤리기준 정립을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금지 조항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별 조항이 필요하다. 둘째,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 및 빈곤층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윤리강령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언론 종사자들이 실천적 기준을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약자 관련 조항을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눠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 관련 윤리강령 및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천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언론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또한, 미국기자협회(SPJ)의 Tool Box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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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새터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문학 및 공감의 필요성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새터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더불어 남한사회 내에서 이들의 적응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새터민들은 정신적, 심리적 갈등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언어생활, 대인관계 및 직장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언어, 문화, 직업, 계층 등 총체적 차원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겪으면서 사회적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터민의 사회적응은 새터민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한사회 전체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며, 나아가 통일사회의 남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 필자는 새터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터민들이 경험하는 적응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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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이 글은 우리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대한 지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회적 합의로 나아가게 하는과정에서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를 탐색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효율성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된 시대에 권리, 정의 등의 다른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게끔 하는 롤즈(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우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공정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반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글에서는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중에서 제 1원칙인‘평등한 자유의 원칙’보다는 제2원칙인 ‘차등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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