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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표준 통일 방안 연구: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기반으로
분단 이후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은 점점 더 커져왔다. 이와 함께 산업표준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남북한 표준체계의 비교, 통합 및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과 그 모형을 통한 남북한 표준체계 비교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의 표준체계 비교를 통하여 효과적인 비교가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고 이를 남북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상황요인, 관계요인, 그리고 조직요인으로 나누어서 각 요인별로 어떠한 접근을 통해서 남북한 표준화 체계를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현가능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조직들을 제시했는데 정부의 표준화 관련 조직들,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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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화인의 부역과 냉전 한국영화의 형성
...역사적 경험을 가진 소규모 집단이라는 영화계의 성격은 유지되었다. 변화가 시작된 것은 전후에 한국영화가 구조적 변동을 겪게 되면서부터다. 1950년대 후반 동안, 미국의 원조에 힘입은 영화제작의 물적 토대 구축과 자원의 분배에 따른 극영화 제작산업의 활성화, 이질적인 경험을 가진 신규 인력들의 영화계 유입, 직능별 분화와 조직화, 미국식 기술표준과 산업적 표준이 부상하는데 따른 세대교체 등의 변화가 한꺼번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이 중단되고 남북한이 적대적 공존상태로 전환하는데 따른 영화계의 구조적 변동의 일부였다. 이형표의 부역 전력 발고 사건은 그와 같은 구조적 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냉전 한국영화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앞서 보여주었다. 이는 영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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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ICT 분야 국가표준의 비교·분석 연구
...않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남북 분단 70년 동안 상호 표준에 대한 교류가 중단되며 남북 표준체계의 이질화가 발생하였고 장기화에 따라 심화·고착되어 가고 있다. 남북 표준의이질화는 남북 경제협력에서 생산·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연구개발 중복 투자 등과 같은 문제에 따라 산업·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 최근 입수한 북한의 ICT 분야 국가표준(KPS)과 국제표준(ISO/IEC) 및 남한 산업표준(KS)과의 이질화 실태(적용 범위 및 주요내용 등)를 비교·분석해 정량화 한 결과 남북 표준의 부합률은15.0%에 불과함으로써 표준 통일을 위한 표준협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관련 연구 및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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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음향학 전문용어 비교 분석 및 통합안 제시
본 연구는 IEC 60050-801:1994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남한 산업표준과 북한 국가규격의 음향학 전문용어431개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남북한 음향학 용어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용어가 완전히 같은 형태인 AA형은 139개(32.3 %), 어문규범의 차이로 인해 표기 형태가 다른 Aa형은 35개(8.1 %), 형태가 완전히 다른 AB유형은 257개(59.6 %)로 확인되었다. 형태적으로 같은 유형의 용어보다 다른 유형의 용어가 2배 이상 많았으나 내용 면에서 대부분 용어는 충분히 이해하고 유추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형태가 다른 음향학 전문용어 통합에서는 북한전문용어가 178개(61 %), 남한 전문용어가 76개(26 %)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 전문용어가 고유성이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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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현황과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지난 2022년, 미국표준협회는 표준과 기술 규제가 세계 무역의 93%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영국표준협회는 표준이 GDP 성장률의 약 28.4%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국제표준의 부합화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장을 개방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충족한다.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표준제도를 시행해온 남한은 국제표준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계 7위 표준강국에 근접하였다. 남한의 국제표준 부합률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98.8%에 달한다. 남한은 2010년 IEC 정보통신 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 1위, 2021년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누적 건수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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