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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소고 -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중심으로 -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국정원의 권한 축소로 인해 정보 및 수사 업무의 단절이 발생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보활동에 대한 구체적 수권규범이 부족해 활동의 법적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응조치가 수사활동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거론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보 활동 및 대응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정보권 #수사권삭제 #분리원칙 #대응조치권 #조사권 #수권규범의 부재 #명확성원칙 #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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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국정원의 권한 축소로 인해 정보 및 수사 업무의 단절이 발생하며, 국가 안보에 대한 포괄적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보활동에 대한 구체적 수권규범이 부족해 활동의 법적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응조치가 수사활동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거론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정보 활동 및 대응조치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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