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테러리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 군의 역할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16년 3월 3일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테러방지법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대한 억제 및 대비를 함에 있어서 군의 역할과 수행체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오늘날 국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뉴테러리즘은 포괄적 안보영역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테러리즘 확산에 따라 북한의 테러공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북한은 즉각 응징을 모면하기 위해 도발의 실체가 즉각 드러나지 않는 테러를 도발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테러공격을 감행해올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조직은 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효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작전 간 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