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효율적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
...지적제도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리라 본다.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구체적으로 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남북한의 상이한 측량기준점을 정비·구축하고 남북한의 좌표를 변환·통합하여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사용가능한 북한의 측량기준점 및 지적공부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북한 지적법령을 수용하면서 북한주민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지적조사사업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되 우선 북한지역의 지적조사 관련 법제, 조직, 인력, 장비, 기술, 행정구역 등 전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지역의 지적조사를 위한 법적 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지적조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TKR-TSR 연결을 위한 나진(Rajin)-하산(Khasan) 프로젝트의 발전방향과 전략수립
나진-하산 프로젝트(Rajin-Khasan Porject)는 TKR-TSR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본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북사업 및 TSR의 성공적인 연결을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멈춘 TKR의 사업 현황과 TKR과 TSR연결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TKR-TSR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기대효과를 보면 러시아와 북한에 막대한 물류비용 수익증가, 새로운 경제권의 형성, TSR 이용 운임에 관한 물류협상의 주체, 수출선의 다변화, 북한의 개혁 ․ 개방을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기대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한반도 개발 프로젝트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북한의 AIIB 가입 가능성,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 한반도개발 프로젝트의 AIIB 시범사업 채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AIIB의 시범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하였다. 또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AIIB 가입이 필요한데 AIIB의 지배구조와 규정내용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과 제반 조건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IIB의 설립목적과 지배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은행의 운영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의 경우 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지분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학위논문]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않고 ①화해협력단계와 ②연합단계 내지는 낮은 단계의 연방 단계를 경유하여 ③최종단계인 연방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②단계에서는 남북연합 기구와 함께 분단 인접지역간 통합을 이루고 13개 도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을 전제하였다. 왜냐하면 분단 인접지역간 시법 통합을 통일 후 나타날 문제점을 앞서 해결해 나가는 선도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13개 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연방을 현재 남북의 ‘도’보다 넓은 광역지구 단위로 구성하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를 연방제를 포함하는 광의로 개념 규정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현재 학계에서 권력구조는 매우 포괄적이고...
[학술논문]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만큼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남북한 모두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등재 대상으로는 선정하였다. 막걸리, 장, 가양주, 구들, 전통자수가 그것이다. 남북한 공동등재를 위한 노력은 공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한다. 공유된 정보를 중심으로 공동등재를 위한 시범사업(Pilot Projet)을 추진해 본 다음, 중기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등재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 된 후에는 대상 무형문화유산의 상호 방문 전시와 공연, 공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남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상호 협력은 분단된 국가 중 유일무이한 사례로, 그 가치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