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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모색: 대북·대외·대내 세 차원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동시에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구축해가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모두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 대외, 대내 등의 세 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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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연계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 대외정책분석의 이론적 틀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외 탈북민 보호, 북한인권법 논의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의 동학에 종속되었고, 재외 탈북민 보호는 국가 간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국내적 논의인 북한인권법 통과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대북 인권정책의 법적․제도적 일관성 및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이,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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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다시 한 번 북한정권의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던져 주었다. 2013년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 채택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강화시켰고, 이에 반해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국정기조 하에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를 대북 추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한민족 신뢰형성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드레스덴 구상이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에서 발표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화두를 불러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와 어떠한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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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상호이해적 접근: 이론적 검토와 실천방향 모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내적인 이념갈등의 극복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둘러싸고 합리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실천적 양 차원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논의를 보다 압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본 논문은 ‘균형’과 ‘신뢰’로 표현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현실과 역대 대북․통일정책을 고려하여, 과연 ‘균형’이 어떠한 맥락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신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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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1년 평가와 과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언급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한마디로 통일대박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의 전략을 발표했으나 이를 추진할 실천적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원칙만을 앞세운 ‘기다리는 통일’이 아닌 ‘만들어 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곧장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으로 주변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통일시대 기반 구축은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를 아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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