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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체제·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 한국·북한·일본: 김영삼 정부기(1993.2~1998.2)를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기(1993.2~1998.2), 동북아시아 냉전체제는 흔들리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체제가 끝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남북한의 적대적 관계와 북한과 일본의 비정상적 관계)의 해소와 제국주의체제의 극복(과거사문제와 관련한 남북한과 일본의 갈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 북한, 일본 모두 자국에 유리하게 동북아시아 구조를 변경시키고자 했다. 한국은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핵문제와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관리하고자 했다. 한편, 북한은 핵개발을 수단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자 했다. 그리고 일본은 「무라야마담화」를 통해 과거사문제를 일단락 짓고, 북한과의관계를 개선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 결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의 극복은 실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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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 김정일, 김정은시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는 강성대국(강성국가)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고, 경제강국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역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권력의 안정화와 공고화를 위해서는 경제강국 즉 민생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내부자본이 고갈되어 있는 북한이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강국 유입이 절실하다. 북한은 대규모 외부 자본을 경제강국으로부터 수교자금의 형태로 확보하고자 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김정은 정권은 2014년 ‘5.28 북일합의’를 통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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