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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개발역량 발전을 위한 시론: 남북협력 파트너십으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의 유연성
...2000년대까지 추진해 온 대북한 지식공유 및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기능적 유연성에 천착하고,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와 남북협력를 위한 미시적 단초로서 지식공유‧역량발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남북협력의 ‘잃어버린 5년’이라 불리는 이명박 정부 대북관계에서도 이러한 구조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대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최근까지 지속된 다양한 지식공유‧역량발전 사업의 현황을 소개한다. 정치적으로 남북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남북협력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북한 역량발전 프로그램의 전략적 가치를 타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개발역량발전의 이론적 소개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대북한 지식공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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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LRRD 접근을 통한 남북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탐색적 연구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인권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대북지원의 효과성 제고와 북한의 역량발전, 그리고 통일 이후 발전 격차 감소를 위해 긴요한데, 현재까지 에너지 분야의 대북지원은 간헐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북한의 에너지 부족 현황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적인 에너지 지원보다는 남남갈등 유발의 소지가 적고 북한의 수용성이 높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부합하는신재생에너지가 대북 에너지 지원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긴급구호(Relief), 재건(Rehabilitation)과 개발(Development)을 보완적이고 동시적으로 연계하여 단기적인 인도적 지원과 중·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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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래 한반도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검증 역량 발전에 대한 소고
...국가 및 OPCW의 검증활동간 시사점 및 한계를 도출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협에 대한 출현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OPCW와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검증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 및 검증하기 위한 한반도 맞춤형(Tailored) 검증 모델을 구상하고,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립한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군,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가능하며,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검증절차를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기초 삼아 미래에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사용에 대비하여 국제적 협력과 군의 검증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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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변화와 위협 전망: 군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출신성분을 배제한 능력 위주 사이버전 인재 선발과 인력 증강, 교육훈련 체계 강화, 사이버 공격 양상 및 기술의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新조약을 근거로 사이버전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회기반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더욱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총체 전력의 관점에서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사이버전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등 충분한 대응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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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래전을 대비한 한국군의 우주전 전략
...바탕으로 우주를 포함한 다영역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주선진국들은 선진우주기술을 바탕으로 우주군을 창설하여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고, 민간 기업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군은 각 군별로 우주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통합적 전략과 기술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이다. 우주선진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주의 군사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도 미래 우주전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군의 우주전 대비 현황을 살펴보고 우주억제와 감시 역량 발전을 중심으로 우주전 및 우주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설립, 국내외 협력강화,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훈련체계 재구축 등의 우주전 전략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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