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대(對)테러리즘 연구경향- 학계와 국가기관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학술논문의 시기별 분석 -
...활성화되었다. 셋째, 2000년 이전(以前)의 연구는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의 “대응(對應)”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2001년 이후(以後)는 사전예방(事前豫防) 측면이 강조된 “대비(對備)”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넷째, 시대상을 반영한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1981-1990년대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최로 인하여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1991-2000년대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월드컵”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1-2010년대는 미국 “9.11테러”와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였고,...
[학술논문] 한국적 특성에 부합한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안
오늘날 국가위기관리는 군사・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안보 개념하에서‘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한국의 위기관리체계는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된 상위체계, 한・미 연합방위체계 및 재난관리체계가 중심이 된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안보분야의 위기는 북한 위협, 주변국 위협, 신종 위협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재난분야의 위기는 태풍・홍수・대형사고 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 드리운 안보 및 재난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대안으로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의 기능 구체화 및 권한 강화, 예상되는위기유형에 대한 분석,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핵무장국 사이의 제한전쟁수행과 한반도에의 적용: 1999년 인도·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 사례를 중심으로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는 대규모의 파괴, 살상 능력을통해 총력전쟁에 따른 공멸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핵무기의특징은 핵무기를 보유한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세계대전과 같은 수준의 대규모 전면전쟁을 예방, 억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핵무장국에 의한 제한전쟁의 빈도, 강도가 증가하면서 국제 안보질서를위협하는 ‘안정-불안정의 역설’을 야기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공식화한 지 1년만에 발생한 1999년의 카르길 전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도 북한이 저강도 공격을 비롯한 제한전쟁과 핵무기의사용 위협을 결합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재래식 방위능력 강화, 미국의 핵우산 발전을 통한 대북(對北) 확전우위의 달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술논문]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험요소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504)가 구조의 폐쇄성(0.362)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피해 파급 측면의 하위요인 중 인접건물과의 밀접연계, 수직상향의 피난경로가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위험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접건물과의 밀접 연계(-0.376)가 수직상향의 피난경로(-0.287)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향후 다중이용시설 테러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서 이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종합대책으로서 정부적 차원과 지방의 차원에서 이중적 예방대책을 수립의 요청, 대테러에 대비한 국민 안전 의식 강화 활동,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조 활성화, 대 시민 교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포트폴리오 평가와 보완방향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이어서 다종화․다수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대비하고 있는 방법들의 조합, 즉 대응 포트폴리오가 미흡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되어온 핵위협 대응에 대한 대응방법들을 검토하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지를 평가하였으며, 그에 대한 한국의 현 대응방안들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노력, 미국의 확장억제,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로는 다종화․다수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고, 이제는 핵민방위와 같은 최후의 방법이나 예방타격과 같은 위험한 방안도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대응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