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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비한 국가 및 국방 위기관리체제 발전방안 (위기관리 활동 중 예방과 대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위기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사통합을 위기관리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군사통합과정에서 겪게 될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이나 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군사통합을 위기관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군사통합시 예상되는 국가 및 국방차원의 위기관리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가 위기관리체제 변천과정을 통해 예방과 대비 측면보다는 대응과 복구 측면이 강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통합에 따른 위기 유형을 북한군 무장해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위기 유형에 대한 대비 개념을 예방과 대비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예방적 활동으로는 동북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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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 발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기, 핵 개발 및 미사일발사 등을 앞세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상대비 조직을신설하고 발전시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감염병을 겪으면서 재난, 자연재해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비상대비업무는 재난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업무 발전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자료에 대한 문헌 조사방법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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