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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휴먼 네트워크 멘토링 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에서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지도와 조언으로 피상담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멘토링 서비스를 소외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 다문화가정자녀, 북한이탈 주민, 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휴먼네트워크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멘토교육, 홍보, 협력기관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휴먼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되는 정부의 연간 예산은 단지 10억 원 내외의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휴먼네트워크 사업과 같은 멘토링 사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많은 투자가 필수적이다. 한편 한정된 국가의 예산을 활용하여 휴먼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먼네트워크 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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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경제적 편익 산정 연구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효율성과 국내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에서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이들의 국내 적응과 정착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 지원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활용하여 전국에 걸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경제적 편익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산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CVM의 모형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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