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누리는 ‘자유 민주’적 질서는 억압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힘들게 쟁취한 전리품이다.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정의되어 오늘날에는 ‘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유의 확산과 함께 ‘모든 사람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며 자유와 평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신과 법 앞에 평등’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평등, 분배적 평등 의식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평등’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통일/남북관계] 친애하는 동무들

...편」에서 작가는 작품을 쓰기까지 북한 지하교회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북한이주민을 만나 북의 실상을 전해듣는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 모두가 참된 순교자였고, 신실한 그들의 믿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관련 기사마다 한결같이 그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악플이 달린다. 이번 작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나아가 분단을 함께 아파하는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여전히 숨어서 성서를 읽어야 하고, 생명을 담보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친애하는 동무들이 언제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위태로운 그들의 삶에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법/인권] 통일법 강의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쟁점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내용은 쉽게 서술하여 법률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 제3장에서는 북한의 체제이념 및 국가의 지도원칙, 제4장에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논의, 제5장에서는 통일 대비 법제 정비의 쟁점, 제6장에서는 통일 후의 주요 법적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일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해온 기존의...

[학위논문]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것은 북한도 가입되어 있는 국제 인권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인권 인식을 더욱 고조시키는 동시에 ‘인권 지도의 틀과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을 비롯한 인권침해국들이 국제인권레짐의 ‘인권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논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조명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제도를 살펴 본 다음 오늘날 인권유린국가의 대표적 사례인 북한의 인권실태를 검토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북한 인권지도와 정책 방향을 찾고자 한 것이다. Human Rights is generally understood as the inherent...

[학위논문] 統一段階別 國家權力構造의 體系에 관한 硏究

...통일헌법과 국가조직체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급변사태의 발생에 따라 조기통일이 이룩되건 남북연합단계를 통한 점진적 단계적인 통일을 모색하더라도 법적인 측면에서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여 통일의 시나리오에 즉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과 아울러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남북이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면서 민족 구성원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과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통일의 준비와 실현과정에서 큰 후유증이 없이 민족공동체로서의 단일국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국가권력구조의 체계를 모색하려고 시도하였다. 통일의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통일과정 중 과도기적 통일형성단계와 통일실현 및 완성단계를 중심으로 권력구조체계에 대한 분석을...

[학위논문] 북한 재난에 관여한 해외기관 소장기록의 재현 : 기록 읽기와 드러내기 글쓰기의 시도

...남북한 소통과 정보접근의 제한이 많은 현실 여건에서 북한사회와 취약계층이 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외기관의 관여 목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 기록은 피해지역 당사자들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며 공동체 회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기록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이타적 활동의 결과라는 점에서는 인권 평화적 감수성을 담지하고 있다. 지원의 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에서는 공공기록, 민간기록, 종교단체 기록으로 구별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의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 기록의 특징도 탐구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서사화하는 것은 사회적 고통에 대한 보편적...

[학술논문] 사회주의 유령과 존엄한 선택-반디의 『고발』 분석-

...북한에서 거주하는 작가 ‘반디’의 소설집 『고발』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내부에서 반체제적인 소설을 써낸 반디와 그의 『고발』은 그 자체로 화제가 될 만하지만, 북한 체제 비판과 고발 문학, 저항과 해방의 문학 이상의 문학적 성취를 보인다. 연좌제, 당의 부패, 억압과 통제로 짙어진 북한 사회주의의 절망적 그늘아래 주민들은 체제와 삶을 성찰하고 각성하며 선택하는 주체로 그려진다. 이 과정에서 체제와 이념으로도 억압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나고 엄혹한 현실을 꿰뚫는 작가정신이 발현된다. 『고발』을 통해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몰락을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통찰하고 깨달으며 받아들이는지, 그에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 복지와 번영이 중요한 가치로서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 실용주의와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동양의 대표적인 유가사상 내에도 인간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매우 많은 인치(仁治)와 덕치(德治)의 가치 규범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자유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은 사회주의의 이념인 공동체주의와 최대 다수의 행복실현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공동이익 인간관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사회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르주아는 투쟁의 대상으로 보며, 개인의 권리보다는 사회의 권리,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권리를 우선시 하고, 그 이외의 권리는 부정된다. 북한은 국제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