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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주택정책과 이용권제도에 관한 고찰
The housing policy in North Korea provides 1 house to 1 household free of charge. This policy assigns a house to the youths when they hold a job for a set term after completing school or when they get married and provides a ‘right to use for a lifetime’ and collects small usage fees. All of the property within North Korea belongs to the state and sales, lease and security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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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과 중국의 부동산 정책 비교 연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국 심천과 북한의 개성공업지구의 정책적 성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중국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과정에 토지정책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하여 북한 부동산 정책과 개성공업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방안으로서 첫째, 개성공단 관리 시스템 중 토지임대료징수를 북한이 아닌 제3자 기관에 위탁하여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해외 투자유치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셋째, 남북한 국내정치의 안정을 통한 일관성 있는 특구 정책 추진이다. 넷째,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 가격을 활용하여 산업특구만 아니라 농업특구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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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임대계약의 특징과 평가
...임대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하는 것, 자연인 사이의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규정하는 것, 자연인보다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키는 것 등은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들을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임대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로서 임대물의 결함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점, 원칙적으로 임대료의 지급 주기를 1개월을 명시하는 점은 우리 민법과 충돌될 여지가 없으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로서 임대물의 구조변경 금지를 명시하는 점, 제3자가 임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의 지급거절 등은 우리 민법과 맥락과 같고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352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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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토지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1992년 나진, 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이하 나선)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최대 50년까지 임대해주겠다고 하였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토지임대법」을 제정하여, 북한 전역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95년에는 북한의 국가가격제정기관이 나선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료 기준도 제시하였다(조선·평양, 1995:146). 이러한 경과를 볼 때 북한은 최소한 1990년대 초부터 토지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접근 가능한 일부 북한의 학술논문들을 보면 토지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지평가를 다루는 남한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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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지역 지국토계획가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경협 사업을 대상으로 -
현재 북한은 토지임대료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투자가의 입장에서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중국, 베트남도 개혁·개방정책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토지사용권에 대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권의 가치평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지가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북한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경협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활한 토지임대료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 토지이용권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지가평가방안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남북경협사업의 타당성을 예측하고,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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