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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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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지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기존의 많은 북한 관련 도서들은 중앙의 정치와 제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를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발전 단위”라고 설명해 왔다.
《생산도시 순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도시이자,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중심지로 발전한 순천을 주목한다.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석탄과 석회석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다, 평양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입지 조건은 순천이 공업도시로 발달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 책은 평안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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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미중일의 영토 분쟁에 대해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 한반도 머리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극·북태평양 헤게모니 쟁탈전에 긴장해야 할 때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방을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세계 160개국 이상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수산물 자원 또한 풍부하다. 자원 빈국인 우리는 미래의 성장ㆍ번영과 결부된 러시아의 지경학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편 북극을 오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 북극 항로와 철의 실크로드는 21세기 물류 혁명의 상징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북극 항로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복구 건설시장 또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파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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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투자의 새로운 미래를 확인하라!
유라시아 철도연결, 러시아 가스관 프로젝트, 천연자원 개발 등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의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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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관련 계획과 정책을 살피고, 남북 에너지 교류협력 실태와 한반도·동북아 스케일의 인프라 건설 계획까지 검토했다.
그 연구 결과를 담은 《한반도 에너지 전환》은 다양한 개념과 이론자원 그리고 사회공간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과거를 평가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동시에 미래를 구상하는 실천적 과정이었다. ‘탈탄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에너지 공동체 구상’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 한반도 에너지 공동체는 ‘안보’와 ‘개발’이라는 화석화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가주의와 채굴주의의 새로운 버전으로 전유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공동체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주목하고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환의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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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
-2018년 통계청이 승인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수산업을 ①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②해운·항만업, ③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④수산물 생산, ⑤수산물 가공, ⑥수산물 유통, ⑦해양수산 레저·관광, ⑧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⑨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9개로 나누었음. 9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법 비교 실시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북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관리,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바닷가 양식사업, 수산자원 늘리기,...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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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 유해물질 배출 및 수입·생산 금지,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구축과 환경경제지표의 신설,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 보면, 대기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및 관련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설비가동금지, 특수기상현상 발생시 운행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토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업법, 물자원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남한과 같이 토양정화 등 토양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같은 개별 환경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수질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방지법, 하천법, 갑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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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철광석 개발 현황과 효율적인 남북한 협력방안
...국내 철광석의 자주개발률은 2011년 15%로, 국내 철강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최근 중국업체들의 진출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할 수 있다면 철강산업의 소모적 비용을 줄여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철광산 개발에 필요한 기술 미비와 인프라의 취약으로 미개발 상태인 가용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철강 협력은 자원 개발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고정 투자비용의 경제성 문제와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문제의 불확실·불안정성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만들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철광석의 생산 현황과 이를 이용하려는 남한의 입장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철광석을 도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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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 핵·미사일 통제체제의 ‘구조적 공백’과 북한의 핵·미사일 협력 네트워크
...개발 성과는 오히려 핵 무기 후발국들과의 수평적 공조에 의한 것이라는 데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핵무기 개발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 자체도 주변국에 위협적이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긴밀한 공조 관계에 있는 이들 핵 후발국들이 주류 국제 질서 밖에 있는 소위 ‘문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협력’의 네트워크를 밝히는 것은 소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 핵미사일 ‘확산’과 그 ‘통제’를 위한 국가들 간의 그물망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이 이 같은 네트워크들을 핵미사일 개발에 어떻게 유용한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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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을 지향한 북한지역 국토개발 과제
...통합을 이룰 경우 남한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남북 간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통합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출증대와 내수시장의 확대로 고용창출 기회가 늘어나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남북 경제통합의 혜택을 더 크게 얻는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다양하고도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통일 대박론이 남북한에 던져준 메시지는 지대하다. 통일 대박론이 쪽박론으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총론적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당사자로서 통일을 지향한 남과 북이 통일을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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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일유형이 남한에서 탈북이주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예상과는 달리북한에서 공식일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취업확률이 가장 낮았다. 또한 북한에서 시장경제활동 경험이 많은 일유형일수록 기초생계수급자일 확률이 낮아 비공식일 종사자들의 국가의존도가 공식일/이중일 종사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북한 시장에서 일했던 일 경험이 남한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적응력을유의하게 높인다는 연구결과이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 장마당 등 시장에서 일했던 탈북이주민의 일 경험이 인적자원으로서 공식 직업경험보다 더 유용하게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간 정부는 북한 비공식일 종사자들을 무직자로 분류해왔는데, 이같은 탈북이주민 직업분류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향후북한 시장화가 진전된다면 북한 주민 인적자원의 개발 혹은 시장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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