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맹점 및 개선방안 - 이란 및 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숨 막히는 외교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 탈퇴와 대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함으로써,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다시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NPT탈퇴를 선언한 후 6차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과 NPT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하며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이란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제 핵 비확산 체제란 핵무기의 이전 및 획득 금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보유국의 핵군축이라는 3개 축을 기본으로 하는 NPT 및 NPT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규칙, 원칙 및 규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가 이란의 비밀 핵시설 건설을 폭로하면서 부터 시작된 이란 핵문제는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