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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상황과 북한 정부의 종국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완전붕괴의 무정부상태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붕괴 상황과 이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전개 정도에 따라 주변국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 북한 상황에 개입 시도를 할 것이다. 이들은 UN헌장 제7장, 북한의 동의나 초청, 인도적 개입, 실패국가론, 보호책임론, 재난이론, 자위권, 자국민보호 등을 개입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입도 일방적이거나 독단적으로 전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고 한반도 주변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 주변국 중 일방이 자의적으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판단하여 독단적인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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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예견치 않았던 독일통일에서 동독의 민방위 및 재난대비분석에 관한 연구
...동독·서독으로 분단이 되었으나 그 이후 1990년 재통일을 이룩한 나라가 되었으며,특히 예기치 않았던 그 통일과정에서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세계 화해와 협력 분위기에 맞추어 관련 국가안보의 민방위를 재난대비중심체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끈 독일의 재난과 재해에 관련한 통일과정, 정책, 조직의 설정과재획정, 직무분석과 업무영역,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할 요소를발췌·분석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제도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두 번째, 민간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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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자결권 행사와 통일국가 건설
...북한 정부가 이를 통제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외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할 수 있다.3)이 외부개입의 국제법적 근거로는 일반적으로①UN 헌장 제7장상의 강제 조치, ②피개입국의동의(조약에 의한 사전 동의 및 합법 정부의 요청), ③인도적 개입(중대한 인권침해), ④실패국가⋅보호책임⋅재난이론, ⑤자위권⋅긴급피난⋅필요성⋅자국민 보호 등이 제시될 수 있다.4) 이 일반근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 한국이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북한지역 개입근거는 무엇이고 이 근거를 활용해이룰 수 있는 정책적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문제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 이 문제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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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위협요인과 한국의 대비과제
...분쟁 등으로 역내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해역에서는 해적행위와 자연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해 국가의 영향력과 해양영토 문제 등 상충되는 이익을 확보하고자 역외 패권국인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그리고 일본은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분쟁 지역화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위협의 수위를 조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환경은 군사적ㆍ비군사적 위협이 중첩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한국은 해양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과 해군의 역할을 발전시키고 해군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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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수해재난 예방규제 - 2024년 압록강 큰물 위주로 -
... 농업지대에 용수를 공급하여 부족한 전력과 산업활동, 농산물 공급의 원천으로 역할하고 있다. 거의 매년 압록강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홍수를 가장 우선하여 극복해야 할 자연 재난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과 함께 부문법의 규제를 통해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나, 홍수가 반복하는 것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압록강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서 북한 재난 부문법의 규제적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압록강의 홍수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북한의 특정 지역의 자연 재난이 아니라 남북한 협력이나 상생기, 국제 공유 하천으로 국경 문제와 함께 자연 재난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데 기초 자료로 논의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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