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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서만 저작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제8조의 해당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창작물들을 저작물의 대상에서 거를 수 있고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북한 저작권법은 단지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모호한 기준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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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저작재산권 권리제한에 관한 비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방송·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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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간의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연구
본 논문은 남북 간 저작권 교류 및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통일을 대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북한 저작권법은 베른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 원칙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한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성격을 지니며, 남한 저작물을 이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북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북한은 남한 저작물에 대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은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째,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저작권 보호 및 사용료 지급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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