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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있다. 그밖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북한 저작권법은 단지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모호한 기준만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와 유사한 창작성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판단은 해당기관에게 맡겨진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보호되지만, 저작인격권은 무기한 보호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과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32조에서 9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이 너무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고, 세부적인 요건이나 한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언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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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저작재산권 권리제한에 관한 비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방송·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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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간 e-저작권망 기반 저작물 교류·협력 모델 모색
...사용이 어느 정도 보편화 된 시점을 전제로 할 때 신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운용 모델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Blockchain의 운영 시스템은 분산시스템으로서 제3자의 개입없이 다수의 수요자가 저작물과 저작권자를 인증하는 체계이고 특히 이를 통해서 저작권 등록, 권리변동 등록 등을 장부(ledger)에 기록하고 복호화된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저작자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일 수 있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에 따른 시간 및 수수료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이 블록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쌍방간의 저작물이용에 따른 저작권료 분배도 실시간으로 이행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도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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