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억제전략의 재검토 : 전략불균형 해소를 통한 위험관리

...군사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처한 “전략불균형”에 주목하여, “ 전략적 위험관리”를 통해 북핵 억제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한‧미가 정책적 수준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군사력 건설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3축체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억제전략 및 전략개념을 구체화하여, 억제전략의 목표, 방법, 수단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 논지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환경의 변화와 자원의 제약을 분석하고, 대상별 요구에 부응하면서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억제전략을 재검토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위험 관리를 위한 본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쟁억제와 승리라는 전략목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현안분석]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EU 집행위원장의 방중 의미와 시사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법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전환의 시대에 국제 규범과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냉철히 평가하고 외교안보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안보관점에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외교역량과 책임 및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문제를 위해서 EU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인태지역 및 EU와 협력을 확대해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극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탈냉 전 기간 공론장의 주변부로 밀려났던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