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정치/군사]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통일외교환경분석: 유럽,중동,인도

...한반도 주변국 과의 관계를 넘어 다양한 지역과 국가들과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통일을 위한 외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러-우 전쟁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는 유럽의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란의 국제적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수송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비동맹 정책을 유지하며 전략적 중요성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 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정치/군사] 새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 관계

...상대국이며, 경제적 협력은 양국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 통치시대에 한류의 확산과 중국 문화의 한국 내 영향력 증대는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했다.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의존도를 기반으로 협력과 압박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 통치시대의 한중 관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변동성을 분석하고, 미래의 외교 정책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한중 관계는 많은 도전과 기회를 경험하며 변화해 왔다. 이 책은 동북아의 전략적 파트너인 시진핑의...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억제력이 약화된 오늘날 국제 정세의 풍향계도 심상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을 제한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도 한반도 전쟁 발발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북러 군사 협력 강화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협이다. 대한민국은 최악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지 모른다.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대비해야 할 미래 시나리오를 다룬다. 국내 최고의 미래학자인 저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 군사적 균형, 북한 내부 상황,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계산, 역사적 맥락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미중 충돌 상황에서 틈새를 노리고 전면전을 벌이는...

[현안분석] 2025년 중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서 내용: 전략적 협력 심화와 新 국제 질서 구축 시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전승절' 계기로 푸틴 대통 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양국 수교 75주년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발표된 포괄적 문서로, 기존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다극 화된 국제질서 구축 필요성을 반영함​ 러-우 전쟁 이후 미중 패권경쟁 심화, 전 세계 지역 분쟁 확산, 글로벌 질서 재편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로 서방 진영과 반서방 진영 경쟁과 대립이 확대되는 구도 속에 2025 중러 전략적 협력 공동성명문은 △정치외교 관계 심화 △경제산업 협력 확대 △안보 및 군사적 공동 대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동 입장 등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주요 의제를 포괄함

[학위논문]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의 급상승을 가져왔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국력 차이가 작아짐에 따라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갈등의 폭은 넓어진 반면에, 서로에 대한 영향력 또한 점차 커져 협력의 깊이도 더욱 심화되었다. 즉 중미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미관계는 북한의 입장에서 장쩌민지도체제에서의 갈등위주의 중미관계를 유지할 때에 비하여 더더욱 불안요인으로 감지되었다. 이에 북한지도부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국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수단으로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과 같은 강력한 도발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강력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을 지정학적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후진타오지도부로서는 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현안분석] 트럼프 정부의 핵 현대화 정책 전망과 한반도 시사점

... 핵 시설 개선으로 대표되는 핵 현대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기에는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적의 다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전력 유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연계성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자주적 억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북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확장억제 실효성과 지역 안정 간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핵전력 변화에 대응한 정밀타격 및 C4ISR 능력 고도화, 동맹 협력 심화, 외교적 대응 기반 확충 등 다층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has pursued nuclear modernization to replace its...

[현안분석] 트럼프 1기 이후 중러 군사협력 현황과 시사점

...2017년 이후 본격화된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의 전개 양상과 그 전략적 함의를 분석한다. 양국은 연합훈련 확대, 고위급 군사회담 정례화, 방산ㆍ기술 협력 심화를 통해 사실상 동맹에 가까운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히 반미(反美) 연대의 정치적 시위를 넘어 실질적인 전력 통합과 작전 운용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중러 협력을 전략적 방패로 인식하고 더 대담한 군사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보고서는 중러 군사 협력 강도에 따른 북한 도발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과 EU, 인도 등 여러 국가와의 다자안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대미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정부정치모형 분석결과 북핵 대응정책 관련 경기자인 청와대, 통일부, 외교부, 국방 부의 정책 선호가 달랐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밀고 당기기와 정치적 활동에 의한 갈 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경기자인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정치적 책 임성이 국내 정치보다 크기 않았으며 북한이 민주화된 한국 정부의 정권교체와 특징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 정부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념, 진영,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할 수 있는 합리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대화, 경제지원을 포함한 교류 협력, 외교지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