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DMZ· 접경 지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하였음. 한마디로 DMZ· 접경 지역이 한반도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정책방안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시작한 연구임. ᄋ본 연구를 통해 DMZ·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분석, 제시하고 이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 자부할 수 있음.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한 접경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DMZ·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본 사업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랜선으로 떠나는 ‘동서독 접경 1,393km’와 북중러접경 통일비전 투어

...많은 편수의 결과물을 도출함. ᄋ본 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실제로 본 사업에서 추진한 북중러, 동서독 접경 지역을 통일투어 장소로 선정하여 국내 최초 코스를 개발, 추진하여 노하우를 축적함. - 앞으로 랜선 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본 사업 에서 추진한 코스를 실제로 통일투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귀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바임. - 국내 다른 통일북한 관련 재단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원사업으로 통일투어의 다각화와 다 양한 코스 개발이라는 사업목표에 적극 동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귀 재단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양묘장 조성 사업

...선포한 ‘산림복구 전투’를 통해 향후 10년간 63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작년 제22자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2)에서는 최근 수년간 북한 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재차 강조함 ❍ 2015년, 북한은 ‘임농복합경영 민족전략. 행동계획(2015-2024)’과 ‘산림조성 10년 계획’을 세우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산림 복구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 북한의 산림녹화계획 추진으로 묘목 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묘목은 자체 양묘와 강원도․경기도 등 국내 접경 지역의 지원, 중국 동북3성의 묘목으로 충당이 예상됨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결혼하여 가정을 이름. ●이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여성탈북민은 남한 입국 이전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유형를 형성함. - 아울러 지속적으로 탈북이 증가하면서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여성들의 수가 점중함. ●탈북루트는 일반적으로 북중 접경 지역-중국-베트남-라오스 또는 태국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임. - 북중 접경 지역 인근과 중국 내류 및 베트남 등지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탈북여성들이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음. -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현지 공안의 단속을 피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으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재중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외교안보] 위헌 '대북전단 금지법' 대체법, 광복절前 국회 처리 추진(종합)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단 살포가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 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는 한편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의 개정도 검토한다.

[통일과미래] ‘소(牛)키우기’로 일구는 통일, 축산사료 개발협력이 핵심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최윤재 명예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으로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와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남북 축산협력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 교수는 “요즘 북한은 자원순환형 농업을 강조하며 저(低)메탄 사료* 개발과 환경친화적 축산단지 조성에 관심이 많다.”며 “남북한은 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저메탄 사료, 생균제 풀 종자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접경 지역에 연구센터를 지어 윈 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균제는 유해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살아있는 젖산균으로 가축의 생산성을 증진하는 물질이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논의 끝에 식량 지원 제공 및 지원 분배 모니터링 조건에 합의했다. 미국은 매달 2만 톤씩 총 12개월 동안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3월 16일,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기념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을 쏘아올렸고 이는 명백한 윤일협정 위반이었다. 식량 지원 제공은 이제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미국 일각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논의를 연결짓는 것을 규탄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북한이 식량원조 문제를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와 분리시키지 않으려 했다. 북한은 식량 지원 제공을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결정으로 간주했다. 만약 북한의 도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면 대중들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학술논문]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차등분권이론의 관점에서

...부존자원과 자체재원으로는 독자적 발전과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도주정부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강원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위특례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대도시의 부재,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그리고 산간 낙후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한편으로 남북교류와 평화 정착에 필요한 권한을 이양하고, 다른 한편으로 강원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정부는 차등적 지방분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갖춘 강원도지역에 대하여 차등분권의 일환으로 특별자치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접경지역 정치경제의 위기와 기회

... 더 높아졌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각각 평화통일특별도와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은 접경지역 현장에서 관찰되지 않는다. 과거 접경 지역 지원특별법 등 큰 기대와 함께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들이 실제로 접경지역 발전을 가져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문제는 로컬, 내셔널, 글로벌 등 여러 차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화로운 개선이 필요하다.

[학위논문] 對北支援事業의 産業構造에 따른 類型別 硏究 : 14개 廣域地方自治團體를 中心으로

... 지원하는 F41산업(종합건설업)이 A산업의 경우에서는 주로 농자재를 지원하는 A01산업(농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Q산업에서는 북한주민의 질병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산업의 비중에 비해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5.24 조치 이후 경기도와「유진벨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북한주민의 다제내성결핵환자 지원사업은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평가된다. N산업은 남북한 간 호혜적 사업으로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즉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공동방제 지원사업 등은 지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다섯째 지자체의 대북 지원사업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비용면에서 볼 때 대북 지원사업에의...

[학술논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접경 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 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등 접경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접경 지역의 발전 전략을 연구하여 향후,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 법·계획 등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사업과 시·군 계획 등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중요 영향요인을 AHP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는 점, 접경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부동산의 최대 유효이용 측면에서 실제 실현가능한 공간 활용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 접경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발전지역(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