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제2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 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 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냉각되며 남북의 화합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평소 에 접하지 못한 통일을 주제로 토론하며 자연스레 현재 남북관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심도깊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게이오대))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관계”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발송번호: 공감한반도 no.27-20210310) 2,000여 명 2021.3.11.(목)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2021.4.23.(금)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북한인권 문제와 대북인권 정책 평가와 과제”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발송번호: 공감한반도 no.29-20210512)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시사점을 창조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이었음. -지금까지 그뤼네스 반트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에 한정되었으며, 통일 이후 그뤼네스 반트 통합이 그 주변 접경지역의 통합 및 독일 전역 통합과의 연계성 관점에서의 연구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착 안하여 국내 최초로 동서독 사례를 국내 정책 방안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ᄋ사업결과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 남북관계 과제와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제와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동서독 사례의 적용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됨. ᄋ통일 이전 동서독 접경지역의 평화적 사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접경위원회 운영 배경과 활동,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은...

[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일본 거주 탈북민에 대해 파악 가능한 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것, 둘째, 탈북민들의 일본에서의 처우에 대해 설문지조사 및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QOL 직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비교자료로서 2022 년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조사 자료와 개별 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일본 거주 탈북민의 현재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과제로 하겠다.

[외교안보] [이재명 정부] "한미관계 시험대…친중론 차단도 과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박수윤 기자 =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실용'을 중심에 두고 현안 별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이 격변을 맞이한 만큼 초반에 독자적 색깔을 내기보다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에 놓고 주변과 국가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외교안보] 대북정책 중점과제 묻자 '대화재개→안보태세 강화→비핵화'順

정기 통일·대북 정책 여론조사에서 대북 정책 중점 과제를 두고 '대화 재개'와 '제재·억제 강화' 응답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공개한 1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통일·대북 정책 과제로 35.5%가 '남북대화 재개 및 교류 협력 강화'를 골랐다.

[외교안보] "핵실험뒤 폭발사고라 하면 은폐 가능"…핵무장 찬성 학자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 학자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폭발 사고로 은폐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세종연구소가 16일 서울에서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2025년 제1차 세종특별 정책포럼의 발표 자료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 북한 김정은, 지방 발전 건설 과제 확대…전문가 “대외 메시지 자제 속 내부결속용 무리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방을 돌면서 연초에 제시한 지방 발전 정책 과제의 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대외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으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양상이지만 무리한 과제 제시가 오히려 정책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ffffff;"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사진=권여정 교사 맺음말 독일 분단 및 통일의 기록이 남아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면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제를 직접 느끼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 경험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통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평화적 접근이...

[통일/남북관계] 민족어의 양면

... 변화 속에서 어문민족주의가 어떻게 변주되어 언어 정책에 적용되었는지를 서술하였다. 6부에서는 기존 언어 정책에 대한 반성적 문제의식과 새로운 언어 정책 과제의 설정 맥락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 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7부에서는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이루어진 남북 언어 정책의 전개 양상을 서술하였다.

[통일/남북관계] 홍익사상의 남북통일요론

...현대 적용을 통한 새로운 남북통일 정책의 실현방향 구상에 관련한 기본적 시도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세계 석학들이 홍익인간의 사상을 21세기 핵심사상으로 제기해 온 것처럼, 언젠가 모두에게 행복한 남북 홍익의 평화･번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데에 기여점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홍익인간의 관점 및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남북통일 정책관련 실현으로 남한과 북한 및 관계국 사이에 각자･각각 목의 비례와 행복 기여의 추구 및 차별이 없도록, 모두 이익인 홍익이 추구될 수 있는 남북 홍익의 평화･번영 통일을 비롯해 다른 현안문제의 해결 가능성까지도 고대해 본다. 향후 연구추진 과제로 남북통일 정책의 실현과 관련한 실행역량 확충방안과...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대한민국이다. 이제 외교적 과제가 남았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저자는 그때를 통일의 원년 삼아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꾸는 꿈이 한민족의 거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태여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2030세대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서 북한 땅을 지나 북방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장을 열면 가능한 일이다. “북방 정책은 가치를 넘어 생존의 문제요, 북방으로...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일 정책은 교육과 언론, 문화 콘텐츠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이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상징적 힘을 통해 통일정체성을 고양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통일정체성 형성에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민중의 인식에 작용하는 문화권력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날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며, 언제든지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각국 민중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통일 문제를 단순히 영토적, 정치적 과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동아시아 민중의...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2국가론 인식의 확산이 우려되며,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갈등의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북한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주민 들의 가치관과 통일관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내심 기대 하고 있었던 ‘통일’이라는 목표가 상실되면서 대남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강화될 경우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본 과제는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와 더불어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을 고찰하고 통일비전 형성에 미치는 함의를 탐색했다. 먼저 지금까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관련법제에서는 여성의 삶과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는데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차별을 받게 되고 정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정착지원법률과 정책들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이 보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으로 정착지원법에 성인지적 기준 규정, 일·가정양립,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유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예방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지원 정책에서도 여성의 삶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며, 관련 정책을 성별영향평가대상 정책으로 하고, 북한이탈여성주민들의 삶의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젠더거버넌스를 실현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가성의 존속 및 자결권 원칙을 중심으로

...관련한 이론적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의 붕괴와 체제 전환의 역사적 사례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규범체계의 검토를 가능케 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북한 급변사태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국제법상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의 통일은 별개의 과정이다. 급변상황으로 북한에 실효적 정부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은 유지되며, 북한과 별개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곧바로 북한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변사태 발생 이후 한반도의 통일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정권 붕괴 이후 신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에...

[현안분석] 2025 헤이그 NATO 정상회의 성과, 과제, 정책시사점

...이해하고 조율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NATO조약 제5조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 향후 10년내(2035) GDP의 5% 방위비 약속;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으로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위와 방위산업에 대한 독자적 직접 기여; 집단방위 촉진을 위한 환대서양 방산협력 가속화 등에 대한 합의를 담았다.1) 방위비 5% 목표를 가이드라인으로 직간접 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유럽 대다수 인사들도 지난 몇 개월 불확실성이 컸던 북대서양 관계의 회복과 NATO의 억지력 및 방어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헤이그 서밋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합의내용을 각각의 배경과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향후 도전과 과제, 그리고 정책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력 향상 방안연구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경제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률이 향상되었으나 동시에 문화적 이해와 정체성 형성이 결여 된 상태에서의 취업률 향상은 또다시 사회부적응과 적응실패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그룹토론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 자립’ 이외에 ‘사회적 자립’의 중요성이 검증되었으며, 사회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요인은 사회성형성의 기본이 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 과제로 남북한 시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는...

[현안분석] 한미동맹 및 한미일 3자 협력: 현황과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미 트럼프 대통령 및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미일 3자 협력 지속에 대한 의미를 상기하였다. 이에, 본 온라인시리즈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3자 협력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정부에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