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 동의’는 강한 구속적 협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격이 동의에 해당한다. 협의과정상 ‘ 조건부 동의’의 결론도출이 예상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는바, ‘부담’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부담계약’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등이 논의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부관 일반론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부담과의 구별, 법적 성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현안분석]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역할

...것은 원천기술 제공자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것이고, 이를 중국이나 러시아로 보내는 것도 북한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풍계리와 동창리 사찰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사찰, ICBM 생산 및 실험 중단, 일부 해체 등을 얻으려면, 미국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특히 '포괄적 핵 신고'의 시한 설정, 사찰과 검증의 구체적 범위 및 일정 마련, 영변 이외 지역의 핵 시설 폐기, ICBM의 미국으로의 반출 등 예상 외의 성과를 거두려면 상당한 수준의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를 조건부로 면제 또는 유예해주겠다는 것은 미 의회나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결의 없이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