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것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약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 조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족한 무기와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과 다급하게 치른 ‘일시적 정략결혼’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중국-북한 등과 독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국가산업미술중심 1개소 외에 동독의 사례처럼 북한 지역의 도 단위(황해도, 함경도, 양강도-자강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에 2-3개소의 디자인센터 신설이 가능하고 전망하였다. 남북 통일과정에서 디자인 법제도의 통합은 남북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정보 공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조직은 디자인 관련 부처와 지적재산권 심사심판 실무인력이 중심이 되며, 디자인보호법 단일화, 심사심판기준 통일, 남북 국제 조약 재검토 등에 남북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예측되었다. 디자인정책 측면에서는 독일 사례처럼 통일 초반 국가상징 및 안보 관련 디자인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정착기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신축, 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 기초로 그 이전의 연구쟁점과 그 이후의 연구쟁점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자에 있어서는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 감계회담, 백두산정계비, 고지도와 관련한 논의와 관련하여 그 간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또 후자에 있어서는 조중 변계 조약이 유엔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으로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의 어떠한 기관에서도 원용할 수 없고, 또한 남북한 통일시 통일한국의 동 조약의 국가승계 여부가 문제되나 이 문제에 관하여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없어 국제법정책의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UN 등록 조약 중 상호원조, 친선협조 및 사증면제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다수의 다자 조약 및 양자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간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일반론적 논의와 그 중에서도 국경 조약 등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는 적잖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북한이 체결한 다양한 주제별 조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검토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당장 북한의 대외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향후 남북 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합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도, 북한이 타국과 맺은 다양한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급하고 긴요할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이 지금까지 체결한 조약 중 UN 등록이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다수의 양자 조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학술논문] 국제법상 조약 등록제도와 비밀조약에 대한 검토 -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조약의 등록과 공표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0년 국제연맹의 규약 제18조에서 처음 규정하였다. 당시에 전쟁의 원인 중 하나인 비밀외교와 비밀 조약을 배척하고 공개외 교를 구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국제관계의 현실은 비밀 조약이 계속 체결되었 고 세계대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1945년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헌장 제102조에 유사한 규정을 두어 조약의 등록과 공표제도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80조에도 조약 등록 제도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약의 등록제도에 의한 노력으로 조약법은 발전하였지만 원래 목적인 비밀 조약의 배제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유엔에 미 등록한 조약도 효력이 있으며 비밀조약도 내용이 합법적이라면 조약으로서 효력이 인정 된다. 한편, 북한이 중국과...

[학술논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효적 이행방안

... 조약체결권과 남북합의서의 체결 권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어 체결·비준, 국무회의 심의, 필요에 따른 국회의 동의, 공포의 순서로 효력이 발생하는 남북합의서의 성립 절차는 국제 조약법 및 국내 조약성립 조약을 국내법화하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의 남북합의서 체결 조항을 문언 분석과 판례, 과거 관행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국제법학자 Oppenheim이 제시한 조약의 5가지 충족요건에 부합한다. 이를 이유로 남북합의서의 조약성(性)은 긍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한층 더 제도화시키기 위해 ① 남북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의 중요성, ②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의 효력 범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