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도영유권문제와 <조중 변계조약>의 의미 : 간도영유권문제의 논의쟁점의 변화를 중심으로
...무효화 또는 실효되었으므로 적어도 이 조약이 한국에 알려진 2000년 이후부터는 간도협약의 무효를 규명하려는 연구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여 이
변계조약의 향후 간도영유권문제 연구에서의 법적 의의와 그에 따른 논의의 쟁점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의를 기초로 그 이전의 연구쟁점과 그 이후의 연구쟁점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자에 있어서는 청일 간도협약의 무효, 감계회담, 백두산정계비, 고지도와 관련한 논의와 관련하여 그 간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또 후자에 있어서는
조중
변계조약이 유엔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으로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의 어떠한 기관에서도 원용할 수 없고, 또한 남북한 통일시 통일한국의 동 조약의 국가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