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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주택정책과 이용권제도에 관한 고찰
The housing policy in North Korea provides 1 house to 1 household free of charge. This policy assigns a house to the youths when they hold a job for a set term after completing school or when they get married and provides a ‘right to use for a lifetime’ and collects small usage fees. All of the property within North Korea belongs to the state and sales, lease and security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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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점유회복의 수단으로 물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다른 권리에서도 적용하는 것, 점유의 침해에 대한 계약상의 반환청구권을 다루는 것,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의 병존을 인정하는 것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가 통일 민법의 토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점유제도의 차이점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민법의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것, 북한 민법의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에 속하는 물건의 점유와 관련해서 특례법을 두는 것, 북한 주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서 점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점유침해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정지의 조치를 하는 것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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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부동산관리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것이다. 다만 북한 부동산관리법(제2조 제1호)이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민법(제99조 제1항)과 같이 ‘토지’를 주된 것으로 하면서도, 우리 민법의 ‘토지의 정착물’을 ‘건물, 시설물, 자원’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서 그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 북한 부동산관리법(제23조)은 자연인인 공민에 대해서 주택이용권만을 인정하는 민법(제50조)과 달리 주택 이외의 건물과 토지를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권의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서는 부동산관리법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공민에 대해서 그 기득권을 인정해서 점유권 이상의 권원(權原)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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