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 차원 대북교류의 역사적 변천과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지방의 대 북 교류는 주민들의 통일정책 참여와 남북관계 정상화, 통일 대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남북한 관계 개선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지방 대 북 교류에 영향을 끼친 요인과 관련 제도 및 거버넌스 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난 30여년간 시행되어 온 대북교류 변천과정을 정부의 이념성향과 지방의 대북교류 거버넌스 체계, 교류 성과 등을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어 단계별 영향요인으로서 남한 상황, 국제환경, 북한변수를 상정하여 상호 작용을 검토하고, 거버넌스 체계와 교류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향요인 측면에서 교류 초기에는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한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나...

[학위논문]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또는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 전부터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였다.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주민 상호간 접촉을 통해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서독 주민으로 하여금 통일문제를 내 문제로 보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독 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결국 동독 주민들의 민주혁명과 그로 인한 통일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또한 본격적인 동서독간의 통일 과정에서는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한 서독 지방자치단체의 동독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협조는 동독 지역 신설 지방자치단체들이 조기에 안정화되는데...